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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
노동법상 사용자 정의와 범위 — 사업주·경영담당자·행동하는 자
노동법상 사용자는 사업주, 사업 경영담당자,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. 각 유형의 판단 기준과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정리했다.